🔥 긴급 속보: 국회 행안위 여야 합의 의결 완료
2025년 7월 1일,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 핵심 변경사항: 지방정부 부담 ZERO
가장 주목할 점은 행안위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즉,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 및 대상
지급 금액 구간별 상세 정보
소득 구간 1차 지급 2차 추가지급 총 지급액 4인가구 기준
| 소득 하위 90%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100만원 |
| 소득 상위 10% | 15만원 | - | 15만원 | 60만원 |
| 최대 지급액 | - | - | 52만원 | 208만원 |
지급 대상 및 방식
- 지급 대상: 전 국민 (외국인 포함 여부는 추후 발표)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 현금 지급: 불가 (소비 진작 목적)
- 사용 기한: 4개월
📅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 일정(최신 정보)
1.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ex. 1·6→월, 2·7→화…)
- 온라인은 주말에도 가능,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 창구)은 주말 불가
- ✅ 지급 시점: 신청 다음 날 쿠폰 자동 충전
- ✅ 기본 금액: 1인당 15만 원
-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 지역 추가 지원:
- 비수도권 거주자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 +5만 원
→ 최대 45만 원 지급
2. 쿠폰 사용 및 신청 방식
- ✅ 사용 기간: 2025년 7월 21일 ~ 11월 30일
- ✅ 사용 지역: 신청자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관할 지역 내 사용
- ✅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 등은 제외
- 농촌 일부 하나로마트 125개 점포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 신청 방법:
- 온라인 → 카드사 웹/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통해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제휴 은행 창구에서
- 지류형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선택 시 직접 수령
- 자동 충전 방식: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다음 날 바로 충전
3. 2차 지급 예정
- ✅ 시작: 2025년 9월 22일
- ✅ 대상: 1차 지급자 중 소득 상위 10% 제외한 국민 90%
- ✅ 금액: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 및 고액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일부 제외 가능성 있음
- ✅ 최대 지급액: 1차 + 2차 합산 시 최대 55만 원까지
- ✅ 구체적인 대상 기준: 9월 중 별도 확정·공표 예정
📈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의미
소비 진작 효과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 조달 방식
- 국가채무 발행
- 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 총 추경 규모: 30조 5천억원
🎯 정부 추진 체계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7월 중순경 신청 시작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정부24에서 발표됩니다.
Q2.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Q3.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상위 10% 기준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 기준은 TF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Q4. 기존 재난지원금과 차이점은?
A: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관련 사이트 및 정보
공식 정보 확인처
- 정부24: www.gov.kr
- 행정안전부: www.mois.go.kr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지역사랑상품권 정보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플랫폼
💡 전문가 의견 및 전망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특히 지방정부 부담을 없앤 것은 전국 동시 시행을 위한 핵심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과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마무리: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 7월 중순 신청 시작 - 정부24 홈페이지 수시 확인
- 지방정부 부담 제로 - 전국 동일한 기준 적용
- 최대 52만원 - 4인가구 기준 208만원
- 4개월 사용기한 - 받자마자 바로 사용 계획 세우기
- 소비쿠폰 형태 - 현금 지급 아님에 주의
2025년 하반기 경제 활성화의 핵심 정책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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