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도약장려금 확대,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2025년부터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합니다.
기존의 청년 도약장려금 지급 기준이 크게 확대되고, 소득세 감면과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도 강화되어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왜 중소기업 청년 지원 정책이 필요한가?
많은 중소기업들은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18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하는 일이 빈번해, 반복적인 재채용과 인력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세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중소기업 인력난”이라는 현실적인 지적에서 출발한 이번 정책은, 직접 지원 + 세제 혜택 + 복지 기반 강화라는 세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내용 요약표
구분 | 기존 제도 | 2025년 변경 내용 (검토 중) |
청년 도약장려금 | 18개월 근속 시 480만 원 지급 | 60개월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소득세 감면 | 연 200만 원 한도, 90% 감면 | 연 200만 원 한도, 100% 감면 |
중소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 청년 1인 채용 시 10~20% 공제 | 공제율 25%로 상향 검토 |
AI 스마트공장 지원 | 지원 대상 일부 중소기업 | 2024년부터 신규 중단, 기존 14만 곳은 추가 지원 |
1️⃣ 청년 도약장려금, 5년 기준으로 확대
현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 받는 청년 도약장려금은 18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단기 근속 후 퇴사 유도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려금 지급 기간을 60개월, 즉 5년으로 확대하고, 총 지급액도 1,2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에게는 더 긴 근속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 보장과 경력 확보, 기업에게는 인력 유지의 부담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2️⃣ 청년 근로자 소득세 전액 감면 추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기존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5년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의 90%까지 감면되지만, 향후 개편을 통해 이 감면율을 10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는 수준을 넘어, 실제 수령 급여 증가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게 됩니다.
3️⃣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정 비율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현재 10~2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최대 2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채용에 따른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 입장에서는 채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AI 스마트공장 전환 기업 지원은 축소
한편, 기존에 지원하던 AI 스마트공장 전환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중단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참여 중이던 14만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는 청년 직접 고용 및 인건비 중심 정책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한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 공식 정보 확인처
아래는 청년 장려금 및 중소기업 세제 혜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식 사이트입니다:
항목 | 사이트명 | 바로가기 링크 |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전체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 https://www.mss.go.kr |
청년 정책 종합 정보 |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포털 | https://www.moel.go.kr/index.do |
세금 감면 및 공제 관련 자료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 도약장려금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이 ‘청년 도약장려금 참여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해야 지급됩니다. 중도 퇴사 시 지급액은 제한됩니다.
Q2. 소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 첫 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자동 적용되며,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감면 혜택이 반영됩니다.
Q3. 법인세 세액공제는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되나요?
→ 청년 채용을 완료하고 일정 고용 기간을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며, 신청은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 법인세 신고 시 처리합니다.
Q4. 장려금과 세금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청년 근로자 본인은 장려금과 소득세 감면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정부 대책은 단기 처방이 아닌,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도약장려금의 확대와 실질 소득 증가 효과는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안정적인 경력 형성과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되어,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