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인회생 1년만 지나면 금융거래 가능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 정보 공유기간’을 최대 5년 → 1년으로 대폭 단축합니다.
2025년 7월 기준, 개인회생 낙인이 빠르게 사라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를 정리해드립니다.
🔎 개인회생 낙인, 왜 문제였나?
개인회생 신청 후 5년간 남는 ‘공공 정보’, 즉 신용정보원이 금융권에 공유하는 정보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규 대출, 카드 사용, 보증 가입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에서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 📌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통해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마무리한 경우에도
→ 여전히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아 금융거래 불가
→ 창업·대출 재개 어려움 등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실상환자에 한해 ‘개인회생 낙인’을 1년 만에 삭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개인회생 정보 공유 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회생 공공기록 정보 보유 기간의 단축입니다.
- (기존)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해당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으로 등재되어 최장 5년간 금융회사에 공유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 (변경) 앞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후 1년이 지나고,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면 이 공공기록을 조기에 삭제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즉각 개정하여 공공정보 조기 삭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입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후 (2025년 하반기부터) |
| 개인회생 공공정보 보유 기간 | 최대 5년 | 최대 1년 (성실상환자에 한함) |
| 금융거래 가능 시점 | 5년 경과 후 | 1년 후부터 가능 |
| 대상 | 개인회생 절차 진입자 전체 | 성실 상환자 한정 |
| 영향 | 대출, 신용카드, 금융상품 제약 | 정상 금융거래 재개 가능 |
💬 왜 중요한가? — 소상공인 재기 지원 본격화
2025년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용 낙인 제거’ 방안 마련을 공식화했습니다.
- 💡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 확대
- 💡 개인회생 이후 빠른 금융 회복 가능
- 💡 금융권 정상 거래로 창업·생계 재개에 도움
이 같은 개선은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 및 서민층을 위한 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23~24년 채무 조정에 이어 2025년부터는 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흐름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공식 정보
-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 안내: https://www.fss.or.kr (이번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https://www.ccrs.or.kr (채무조정 관련 다양한 상담 및 지원)
- 📍 개인회생 신청제도 안내 (법원): https://www.scourt.go.kr
-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https://www.scourt.go.kr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정보)
- 📍 한국신용정보원: https://www.kcredit.or.kr (본인 신용정보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후 1년만 지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 성실하게 상환을 한 경우, 기존 5년 유지되던 신용 불량정보가 1년 만에 삭제됩니다. 이후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Q2. 성실상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법원이 정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연체 없이 납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Q3.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제도 개편 후에는 신용정보원에 의해 자동 삭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단, 최초 시행 시기 및 구체 기준은 별도 고시됩니다.
Q4. 개인회생 기록 삭제 후에도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나요?
→ 등급은 서서히 개선되지만, 금융거래 자체는 가능해지며, 정상 거래 이력이 쌓이면서 신용점수도 회복됩니다.
📝 마무리: ‘회생’ 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도적 응원
이전까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에도 수년간 낙인이 따라다녔지만,
2025년부터는 성실하게 갚기만 하면 1년 후 당당하게 금융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신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주어지는 변화입니다.